윤석열은 이승만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려 하는가

[윤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 분석 및 전망②]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권,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구분되는 몇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무척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갖는 맹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과 다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식은 자기최면을 낳고 이는 더 그런 상태로 빠져들게 한다. 필자는 취임 후 윤석열 정부가 적대와 대결을 고취하며 강도를 높여온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뒤"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며 인도 태평양 전략의 구축을 실제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은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대남 전술핵 공격 가능성을 피력하고 모의 핵 타격 군사훈련을 단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계 제로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세관과 이념의 극단성은 올해 8.15광복절 경축사에 잘 드러난다. 그는 대한민국 내 민주주의와 인권, 진보를 가장한 수많은 북한 추종자들, 반국가세력이 허위선동과 조작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연설을 하였다. 북과 무한 대결을 추구하며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세력에게 반국가세력의 딱지를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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