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대통령의 위헌적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밤 잠 못든채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린 이들이 많을 것이다. 군부독재의 낡은 유산인 비상계엄 이 2024년 12월 한국 사회를 덮치리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발표한 비상계엄 은 153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진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손에 선출된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를 짓밟는 행태를 우리 모두 똑똑히 지켜보았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정치적 협상과 대화로 풀어야 할 현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한 자체가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는 모습에서, 그저 자신에 반대하는 이들을 ‘척결’하겠다는 독선만 도드라진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어떤 식으로 거쳤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했고,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했다. 명백한 내란죄다.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시위의 자유, 언론·출판 통제 방침 등도 밝혔다. 한국 사회를 40여년 전 군부독재로 되돌리겠다는 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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