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어 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 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국회를 소집해 여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스럽다. 윤 대통령은 무도한 계엄 선포를 즉각 해제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더욱 황당무계한 것은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인식이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6공화국 이후 처음 불참하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도 11년 만에 불참했다. 이처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입법부를 강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한 뒤 40여년 전 전두환 흉내를 내 국보위라도 설치할 작정이었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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