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 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체포시 탄핵심판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공수처 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 는 이와 상관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설 뜻을 밝혔다. 공수처 는 이날 오후 2시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이 경기 과천 공수처 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변호인 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 단은 선임계를 제출한 직후 수사팀과 민원실에서 만나 20분가량 면담했다. 변호인 단은 헌재의 탄핵심판 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시 방어권 (행사),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연기 요청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당장의 체포 시도를 피하면서 동시에 탄핵심판을 여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윤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국가비상상황을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한다”며 “만약 나오면 체포해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론권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더라도 헌재 출석은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결국 체포 모면에 방점이 찍혀있는 셈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요구와는 무관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리검토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찰과 협의해가며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뒤늦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강제수사 대신 불구속 조사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면담에서) 출석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에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목적으로 공수처를 찾아 수사팀 면담을 요청했다.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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