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무시하며 법치 파괴에 대한 비판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방탄에 나서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 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에 대한 수사 기관의 수사도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선 헌재 심판, 후 수사’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수사 기관을 고르고, 원하는 시점에 수사를 받겠다는 행태다. 그러면서 지지자를 동원하고 보수층 여론을 활용해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정말 내란 행위”라며 “사병을 만들어서 내가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 ‘내가 왕이다’라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방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체포영장 집결을 몸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했던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다고 하자 결집하는 그림이다. 윤 대통령 방탄에 올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엄은 이미 다 잊었고 탄핵만 기억나는 선택적 인지장애 상태”라며 “탄핵만 막으면 된다는 판단에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계엄 때 확실히 선을 그었으면 당은 책임이 없어서 금방 끝날 일인데 이제는 휩쓸려 가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회복 기간이 더 오래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잘 봐야 되는 것은 중도층이 얼마큼 이탈하느냐다. 30~40%에 해당하는 중도층이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30~40% 정도 늘 일정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분들의 지지율이 다시 차는 것을 왜 마치 보수의 승리처럼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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