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보이콧으로 보수 존립 근거 훼손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시키자"보수는 망했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해 내란죄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함으로써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정략적 이해를 앞세워 국가적 위기를 눈감은 데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보수 전체가 윤 대통령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걸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계엄 실행자들의 양심선언으로 이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무장 군인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를 진두지휘하고,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고가려고 획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를 위반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합니다. 이런 범죄자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비호한 정당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진영은 8년전 '박근혜 트라우마'를 떠올리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보수 재건의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박근혜 탄핵 후 보수정당은 다시는 그러지않겠다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보수 개혁과 혁신은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기대 근근이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변변한 대선 후보조차 낼 역량이 안 되자 황급히 수혈한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보수의 가치가 아닌, 정권 획득으로 얻을 이권만 탐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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