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대한 상처를 다시 들추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 1981년 해제된 계엄령이 2024년 재선포되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1공수특전여단이 국회 진입에 나섰다.
정부 수립 이래 가장 길었던 계엄은 1979년 10월27일부터 440일간 지속된 비상계엄 이다. 신군부 세력의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계엄은 5·18이라는 비극을 불러왔다. 과거처럼 보였던 ‘역사’가 ‘현실’로 들어온 것은 지난 4월 44년 만에 5·18 당시 계엄군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를 취재하면서다. 여전히 일상에서 계엄의 시대를 지우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계엄군 여럿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아직도 계엄군이 입고 있던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그때 맡았던 술 냄새, 땀 냄새와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구토한다고 했다.
2021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제7공수여단에 복무한 대대본부 및 33대대 소속 중 199명에게 “고통스러웠던 경험에 대한 잘잘못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나 증언을 듣고 싶다”는 서한을 보냈고 진술조사 참여를 요청했다. 114명이 조사를 거부했지만 29명은 진술에 응했다. 당시 조사위가 받은 계엄군의 편지 일부를 소개한다. “회상해보면 과거 정치군인들의 욕망에 애꿎은 부하 장병들의 희생만 강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어느덧 40년이 지났지만 5월이 오면 마음 한구석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광주 5·18 묘역에 가서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위가 5·18 당시 성폭력 피해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사위원 9명 중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종협·이동욱·차기환 위원은 100쪽에 달하는 소수의견을 작성했다. 요점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추정만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게 하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0여년이 지나 진상규명을 하는 것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할 일인데 그들은 오래 지나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형사재판이 아닌 행정기구로서 조사위의 기능을 부정했다. 그들은 조사위가 국군의 명예를 훼손한다 했고 국가폭력 대신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용어로 잘못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자들이 ‘1980년 광주’를 역사로 남기지 못하고 ‘2024년 계엄’으로 불러들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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