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수레가 요란하다? 기본 없는 '제주탄소중립기본계획'

실패한 CFI2030 판박이... 탄소중립 포기하나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23년 5월 '제1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광역지자체는 1년 이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제주도의 18개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6월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제주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일일이 꼬집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제주는 탄소없는 섬을 표방하며 2012년 CFI2030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도내 전력 공급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제주 지역 운행 자동차를 100%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목표가 무리라고 판단한 제주도는 2019년에 목표를 수정했다. 100%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을 유지하고 도내 등록차량 50만대 중 75%에 해당하는 37.7만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하여 2030년 4,203천톤 CO2eq의 온실가스 기준안을 2,779천톤으로 약 34%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9%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2021년 40%로 증가했지만 화력발전 설비가 축소되지 않고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 2015년 3회에 불과했던 출력제한 횟수는 2023년 181회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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