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였을까
자연히 국정 운영의 정점에는 대통령 '인사'가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함축한다. 인재들의 철학을 세심히 파악한 뒤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이 정책의 장을 펼칠 수 있게 감투를 씌워 판을 깔아준다. 우리는 이를 '임명'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까닭이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며 의사결정을 '하청'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뿐이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의 인사는 국가 전체의 만사다.
경제관료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른바 '모피아' 논란이었다. 사실 밖에서는 검찰이나 국회 권력이 더 막강해 보일 수 있지만, 정부 부처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권력은 국가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국가 예산만 하더라도 국회가 건드리는 규모는 3~4% 남짓일 뿐, 대부분 기획재정부가 짜놓은 대로 흘러간다. 관료 엘리트의 정점인 만큼, 굳이 논란이 없더라도 이들의 장악력을 분석하는 작업은 늘 필요하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그의 책 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점차 관료에 의존하게 되고, 곧 관료에 포획되는 관계로 바뀌게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정치 엘리트들은 늘 국정 운영의 우선권을 쥐었지만, 임기가 지날수록 힘이 빠지면서 관료 엘리트의 관성에 의탁하는 정치 역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시 중심의 인선이 강화됐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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