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 본색’은 이미 검찰총장 때 꼬리를 드러냈다. ‘검·언유착(채널에이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에서다. 두 사건은 윤석열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를 도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검찰을 이용한 ‘정치공작’이었
윤석열의 ‘내란 본색’은 이미 검찰총장 때 꼬리를 드러냈다.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사건에서다. 두 사건은 윤석열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를 도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검찰을 이용한 ‘정치공작’이었다. 윤석열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무고한 시민을 수사·기소로 겁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 자신을 비판하는 정치인, 언론인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두 사건은 2024년 ‘12·3 내란’의 뿌리와 연결된다. 검찰총장의 지위에서 검찰을 사유화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듯, 대통령이 되어서는 군과 경찰까지 손에 넣어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고 했다. 4년 전에 단죄가 이뤄졌다면 윤석열의 내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보낸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주범으로 고발된 윤석열과 한동훈은 무혐의 처분하고 손준성만 기소했다. 검찰은 미래통합당 쪽에 고발장을 전달한 김웅 전 의원을 불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처분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검·언유착은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 실태가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당시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과 채널에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손보려고 ‘언론 보도→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공작을 꾸민 것으로 의심받았던 사건이다. 윤석열은 당시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과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다. 한동훈은 압수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끝내 말하지 않았다. 윤석열 사단은 감찰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역으로 감찰·수사했다. 검·언유착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의도였다. 검찰 안에서 진상을 밝히려는 검사들과 이를 막으려는 검사들 간에 내전에 가까운 충돌이 벌어졌다. 이런 사실들은 2021년 9월 고발사주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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