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즉시항고 포기 등 이해불가 행보... 내란 비화폰·명태균 수사 힘빼기로 윤석열 부부 비호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이 끝내 풀려나면서 '친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되는 양상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한데다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즉시항고 포기를 주도한 게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란 국면 고비마다 드리운 검찰의 수상쩍은 행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 여부와 석연찮은 수사 과정도 향후 내란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에는 검찰 수뇌부의 안이한 태도가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석열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습니다. 1차신청이 불허됐을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그대로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우정은 갑자기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하는 중대사건인만큼 보수적으로 판단해 수사절차를 엄격히 지켰으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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