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심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전국 1700여개 시민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심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심 총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식은 고발장이지만, “12·3 내란사태 피해자는 폭동으로 겁박 받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고, 법 절차에 어긋나게 윤석열을 석방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지위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비상행동 쪽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상급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통상의 사건이라면 득달같이 즉시항고를 했을 텐데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며 “수사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검찰총장이 잘못된 지휘를 한다면 검찰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한 심 총장에 대해 “특수본의 독립성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신중한 검토 없이 즉각 석방이라는 극도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심 총장의 지위, 참고인 등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통신사실 조회를 통해 외부인의 개입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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