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의 직필] 긴축을 넘어 혁신과 포용의 재정으로
정부는 2025년 예산의 목표를 '서민 중산층 시대의 구현'에 두고,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민생과제 집중투자,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부자감세와 민간주도 성장'으로는 민생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경기둔화 국면에서 정부의 긴축재정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23년의 경제성장률은 1.4%로 당초 전망치 2.5%를 크게 밑돌았고, 2024년 2/4분기의 -0.2%에 이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미래의 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2024년 4월 국제통화기금의 2024~202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 4월보다 0.17% 포인트 낮아졌다. 2024년 상반기에는 반도체 수출의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높은 가계부채비율과 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주택공급의 축소로 건설투자도 부진하다.
첫째, 낙수효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투자와 고용증가를 기대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을 시행했지만,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는 미약하고, 소득 불평등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건전재정을 강조하면 조세 및 재정의 재분배 기능과 안정화 기능이 약화되어 양극화와 불평등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최상위 자산가에게 감세혜택이 집중되는 상증세 개편안은 폐기되어야 하고, 여야 합의로 입안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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