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수의 경세제민] 불평등·양극화 심해진다는 우려에도...거대 양당 '감세동맹' 위험
최근 필자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드류 세이어의 책 를 번역·출간했다. 이 책에서 세이어는 1980년대 이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슈퍼리치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말하는 슈퍼리치는 상위 1퍼센트가 아니라 상위 0.01퍼센트를 가리킨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한 학자들은 있었지만 슈퍼리치의 부 집중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람은 없었다. 세이어는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슈퍼리치들이 부의 '창출'이 아니라 부의 '추출'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부의 창출이란 생산 방면에 투자해서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부를 형성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 부의 추출이란 생산과는 무관하게 단지 기존 자산을 활용해 다른 곳의 부를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세이어는 전자로 얻는 소득을 노력소득, 후자로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정의한다.
주기적으로 발발하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코인 등에 대한 투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이어가 소개하는 여러 부 추출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다수 여기에 가담하고 있지만, 이 분위기를 선도하는 것은 부자들, 특히 슈퍼리치들이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심각한 한국에서는 이들 세금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마땅한데, 요즘 정치권에서 거꾸로 그것들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많은 국민을 근심시키고 있다. 이 모든 일은 희한하게도 야권이 압승을 거둔 4.10 총선 이후에 일어났다.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고민정 의원 등이 뜬금없이 종부세 일부 또는 전부 폐지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여기에 화답했고 마침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마치 거대 양당이 '감세동맹'을 결성한 듯이 움직였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수밖에 없는 감세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정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논리라도 있지만, 종부세 등의 감세정책은 그렇게 꾸며댈 수 있는 논리조차 없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그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그건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기사 를 참고하라. 이 칼럼에서 필자는 경제 초보자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게 '엉터리 지식'을 주입한 참모나 관료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1TV 에 출연해 대통령의 말과 유사한 견해를 피력해서 관심을 끌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이중과세다',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 '세금 걷는 효과는 작은데 경제활동 왜곡 효과는 크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등 해괴한 견해를 늘어놓았다.성태윤 실장의 견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에 대해 간단히 반박해보자. 첫째, 이중과세 문제. 종부세 세액 계산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헌법재판소도 종부세가 이중과세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이중과세 주장은 힘을 잃었는데, 그런 엉터리 주장을 정책실장이 다시 거론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셋째, 주택가격 안정 효과.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도 없고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부세 폐지 논란이 벌어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거리는 작금의 현실은 이 주장의 허구성을 명백히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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