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된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검찰은 병행 심리를 제안하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피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심문도 57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 별도로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도 57분 만에 종료됐다.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반면 검찰은"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구속취소 심문기일은 57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미 만료돼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형사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오후에 열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Yoon Seok-Yeol Impeachment Trial Criminal Trial Detention Prosecutio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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