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직 국·과장이 구속되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수정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동인 기자
사상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현직 국·과장이 구속되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수정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2월1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양 아무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에는 차 아무개 방송정책지원과장 역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20년 3월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나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다. 2020년 3월, TV조선과 채널A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승인 여부를 심사받았다. 방통위는 전문가 1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숙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채널A는 662.95점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의 커트라인은 650점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방통위원장 흔들기는 ‘공영방송 언론 장악’의 기류로 읽힌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잇따른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통위의 또 다른 권한인 ‘종편 생살여탈권’ 역시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는데 종편·보도 채널의 경우 통상 3~5년 주기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21일에 수립한 ‘2023~2026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TV조선과 MBN은 각각 올해 4월과 11월에, YTN과 채널A는 각각 내년 3월과 4월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가 올해 7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TV조선에 대한 올해 재승인 심사는 ‘한상혁 체제’에서 치러진다. 2020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재승인 조건 11가지와 권고 사항 8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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