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찍힌 이들의 수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찍힌 이들의 수난 압색공화국 한동훈 천공 윤석열_정부 조성식 기자

바야흐로 압수수색 시대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은 워낙 자주 쓰여 신물 나고, 요즘은 압색공화국이란 말이 더 실감난다. 툭하면 압수하고 여차하면 수색한다. 탈탈 털어 그러모으면 뭔가 나올 테니까. 덤으로 '별건'도 챙기고.

압수수색 대상자는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낙인찍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여기에는 압수수색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언론 보도도 한몫 한다. 특히 정치적 사건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 압수수색이 다 성공적이거나 효과적인 것도 아니다. 언론에 요란하게 보도된 압수수색 중에는 맹탕도 적지 않다. 이른바 전시용 또는 압박용 압수수색일 때 더욱 그렇다. 박 검사에 대한 수사는 2020년 12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이 이듬해 6월 무혐의 처분하자 이 단체는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반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한 수사는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2021년 12월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사건에 깊숙이 발을 담근 김 여사는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다. 검찰은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자 서면조사를 했다고 슬그머니 밝혔다. 대통령실의 고발로 촉발된 그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군 양쪽에서 진행 중인데, 압수수색을 벌인 쪽은 국군방첩사령부였다. 책에 담긴 한미안보협의회의 관련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게 수사 명분이다. 이에 대해 부 전 대변인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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