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에도 ‘책임 없다’는 공수처, 무리한 ‘이첩요청권’ 행사부터 수사 꼬였다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판을 받고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족한 수사 역량과 의지로 내란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려 꼬이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영장쇼핑’ 오명을 쓰는 등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윤 대통령 체포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15일 경찰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체포를 하고도 조사는 뜻대로 안 됐다. 윤 대통령은 한 차례 진행된 대면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했고, 이후부터는 아예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19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나흘 만인 지난 1월23일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의 무리한 이첩요청이 되려 수사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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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이첩요청권’ 행사부터 수사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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