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저녁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명동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후배 최상목 대행이 극우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버티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처벌 및 탄핵을 막거나 지연시키려는 빈번한 사건을 지적했다. 최상목 대행은 탄핵심판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 경제 관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후배입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를 오가며 핵심 요직을 거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은 최상목 대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로 발탁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실 경제수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승승장구가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 와 경호처 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조선일보가 그런 흐름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잘못을 희석하는 물타기입니다. 12월 둘째주 조사에서 보수 245명, 중도 326명, 진보 330명이었습니다. 1월 둘째주 조사는 보수 331명, 중도 274명, 진보 293명이었습니다. 보수는 늘고 중도와 진보는 줄었습니다.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갑자기 뒤바뀔 리는 없으니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응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과 대결하는 구도에서 반대쪽이 결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지해봐야 뭐하겠나.”“쿠데타를 정쟁화하는 저들의 의도가 일정 부분 먹혔다. 내란 국면이 대선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지나갔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냐’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했습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 정치파동 같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어넣은 조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 없이 재판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할 것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최상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경호처 공수처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내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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