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공약가계부' 추진…국정과제 위한 재정계획 세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8 [인수위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만든 '공약가계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새 정부 출범 전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실천 계획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그러면서"기획재정부와 함께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나 실효성, 분야별 조화와 상충 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나가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공약가계부와 차이는 세부 국정과제에 대한 예산 계획을 총망라하지 않고, 30∼50대 수준의 중점 과제에 집중할 예정이라는 점이다.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무리한 공약'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될 전망이다.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공약도 쏟아냈다.인수위는 다음 달 초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연도별 투입 예산도 공개할 계획이다.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관계자는 통화에서"전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직 계산되지 않았고 우선순위도 나오지 않았다"며"그 작업을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 약 20일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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