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
윤석열 대통령 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사례가 된다.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시나리오를 그려봤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에 입회했다. 조사는 다음 날 새벽까지 총 21시간 동안 이어졌다. 당일 오후 11시 40분쯤 조사가 끝났으나, 이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하는데 7시간여가 더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 역시 녹화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시 검사들은 그를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께서’라고 불렀다. 이를 두고 탄핵이 인용돼며 직을 박탈당한 피의자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직이 박탈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호칭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할 때 호칭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가 된다.
현직 첫 수사기관 출석…전직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탄핵찬성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국금지···이르면 이번주 직접 수사‘12·3 비상계엄’을 지시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듯 다르다···‘탄핵 트라우마’에 짓눌린 여당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8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탄핵심판 맡게 된 ‘6인 체제’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은 언제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탄핵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진행 중...이 시각 국회[앵커]현재 국회에선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현재 여당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