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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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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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를 곧바로 시작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수처 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조사가 이날 중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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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조사 공수처 공수처 차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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