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국정 드라이브와 리스크를 동시에 본격화하는 형태로 시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국정 드라이브와 리스크가 동시에 본격화하는 형태로 시작되고 있다. 개혁 추진 원년을 선언했고 경제·안보·외교 등 각 분야에서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동시에 2년차 국정 일주일만에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으로 안보 리스크가 부상하는 등 각종 리스크도 현실화했다. 리스크 관리에 개혁 추진의 기반이 될 국정운영 동력이 달렸다.
문제는 국정 드라이브와 동시에 부상한 각종 리스크다. 당장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으로 형성된 안보 정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초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의혹을 부인하다가 10일만에 ‘침범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1월 임시국회 내내 야당 공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안보 무능 정부’, ‘국방부 거짓해명’ 논란을 어디까지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대북 유화적 정부로 비판하며 대북 강경책을 펴온 만큼 안보 실책이 드러나면 지지층 균열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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