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운영·법제사법·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법제사법·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합동 비상연석회의 에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조속한 체포 영장 집행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연석회의 를 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대한민국이 법 집행조차 제대로 못하는 나라로 세계에 각인됐다”며 “ 공수처 가 즉각 체포영장 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 공수처 는 적당히 일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 체포영장 집행 중단에 대한 공수처 의) 설명은 그저 의지박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공수처가 이를 막았다는 보도까지 있었다”며 “체포를 하러 들어간 것인지, 체포를 방해하려고 들어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수괴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무신정권 사병을 연상케 하는 경호처 태도를 이해 못 하겠다”며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도 “개인 윤석열의 경호처가 아니라 국민의 경호처가 돼라”며 “사병을 자처하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한마디 하겠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 당신들의 수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한인 6일까지) 남은 기간 체포 집행에 있어 적극성을 보이려면 현장 체포 지휘권을 경찰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장 체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피의자의 저항에 맞닥뜨렸을 때 돌파해 실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만약 (공수처가) 자신이 없으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 원내대변인은 경호처에 대해서 “일단 경호법 개정을 통한 경호처 폐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경호처 수뇌부들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의 미래를 생각해 직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모한 영장 집행 방해 내란 동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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