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지만, 윤 대통령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만큼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가 열리고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헌법재판소 는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의 헌법 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피청구인(윤 대통령 )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고 1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천 공보관은'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피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
천 공보관은'(첫 변론이 열리는) 오후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 진행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천 공보관은'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뿐 아니라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일괄 기일 지정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과 관련해 대통령 출석 관련 협조 요청이 접수됐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별도로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5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해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쟁점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사건의 심리·결정의 속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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