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후보 시절 알바노동자와 한 약속 잊으셨습니까 알바연대 편의점안전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윤석열 노동공약 알바연대
2022년 1월 12일에 알바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각 선거캠프들에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를 배포하였다. 알바노동자들의 물리적 안전, 사회적 안전,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선거캠프에서 답변을 받았었다.
편의점 점주 또는 노동자 폭행사건은 언론에 발표된 것만도 2021년 2월, 11월, 2022년 7월, 2023년 1월 14일, 2월 2일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발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점주들은 이에 대해 가스총, 스프레이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효율이 사실상 없는 불투명 시트지 의무화를 철회하여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적용을 시작하여 신규 및 리뉴얼 점포에만 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적용률은 2021년 기준 20~30%에 그치고 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를 가맹점주만의 몫이 아닌 가맹본부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기반한 안전시설 확보 의무화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편의점의 안전 문제는 계속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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