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광명시장 “시민 복지 위한 예산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세수펑크 문제를 지방교부세 감세 방식 등으로 지자체 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 이 “지방 재정위기는 올해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한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심정훈·김영진·이해식·김영배·민형배·염태영·황명선·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단체장협의회 주최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전 10시30분에 열렸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교부세 7조1689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만 했다.“실상은 세세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힘을 모아 싸우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지방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시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들도 박 시장과 뜻을 같이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한 교부세 미지급은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양도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지방재정에 조금 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의 65%인 7천억 원에 달한다. 복지비를 지출하고 나면 지역에 필요한 다른 정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지방정부가 살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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