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고보조율 10%P 하향…지자체 재정 여력 위축돼 자체 사업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
발행 2024-11-08 17:43:41정부가 보호시설을 떠난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의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자립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보조율이 낮아진 만큼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대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율 하향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제도 시행 이후 예산이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218억원, 2021년 222억원, 2022년 275억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400억원을 넘었다. 수당이 증액됐다.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2년과 2023년에 5만원씩 올랐고, 올해부터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기간도 시범 사업 당시 2년이었던 것을 2020년에 3년, 2021년에 5년으로 확대했다. 국고보조를 제외한 사업비는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가 분담한다.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 간 분담 비율은 광역 단체마다 상이하다. 가령 전라북도는 광역 단체가 30%, 기초 단체가 70%를 부담한다. 자립수당 사업비의 정부-광역 단체-기초 단체 분담 비율을 보면, 올해는 80 : 6 : 14였던 것이 내년에는 70 : 9 : 21로 조정된다. 경기도는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 분담 비율이 15 : 85로, 기초 단체 부담이 큰 편이다. 자립수당 사업비 분담 비율은 올해 80 : 3 : 17에서 내년 70 : 4.5 : 25.5가 된다. 정부가 보조율을 하향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 기초 단체가 사업비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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