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방에 보낸 나쁜 신호... 뒷걸음질 친 사회적경제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 보낸 나쁜 신호... 뒷걸음질 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포럼_사의재 윤석열_정부_평가 포럼 사의재 사회적경제팀 기자

'사회적경제'는 대선 시기 윤석열 캠프의 공약이나 후보 연설에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7월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오직 한 구절에서만 이름을 걸쳤다. 44번째 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의 세부 설명에서"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라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실 예산은 2020년 433억 원에서 2022년 251억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서울혁신파크를 폐지하고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도 통폐합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도 크게 약해졌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통계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하던 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에 일반협동조합 설립은 1009건에서 1891건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175건에서 959건으로 5.5배나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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