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대신 변제하는 배상안을 제시해 파문이다.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4년 여 만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정부가 부정하고 뒤집겠다는 삼권분립 훼손에 나섰다는 비판이다.이에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친일정부냐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대신 변제하는 배상안을 제시해 파문이다.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4년 여 만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정부가 부정하고 뒤집겠다는 삼권분립 훼손에 나섰다는 비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한 점을 두고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일본에 전쟁범죄의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게 배상책임을 떠 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일제를 위해 대한제국을 부정했던 110여전 의 친일파들이 생각난다”며 정부 배상안에서 △전범기업의 사과를 내팽게치고 △피해자인 배상채권자의 의사를 묵살했으며 △국민적 합의도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가장 걱정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일 태도”라며 “일본의 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총리가 했다면 모를까 한국 대통령이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온 일본의 재무장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합리화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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