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쪽은 “가해자의 사죄도, 배상 참여도 없는 정부 해법은 굴욕적이며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과 야당 국회의원 등이 12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에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양금덕 할머니의 자서전 를 들고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법이 졸속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가해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없이 제3자를 통해 이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 기조를 강화하며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지만, 피해자 쪽이 강력 반발하고 법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을 사업 목적에 포함하는 쪽으로 정관을 변경해 지난 9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등 ‘제3자 채무 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까지 마친 바 있다. 서 국장은 “이 문제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10년이 지났다. 확정 판결 받은 15명 중 생존자는 3명”이라며 “이번 정부도 대충 협상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정부가 용기 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것은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날 박진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해법 마련을 위한 “마지막 중요 행사”라고 규정했다. 한-일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일본의 참여 없는 3자 변제’ 방안이 곧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피해자 단체 쪽은 “가해자의 사죄도, 배상 참여도 없는 정부 해법은 굴욕적이며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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