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첫날부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네 탓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하자마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하는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 1호에는'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정당한 포고령 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윤 대통령, 검사 출신이?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는'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라며'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라고 했습니다. 답변서만 보면 윤 대통령 측도 포고령 자체가 위헌·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김 전 장관 측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계엄 선포 이틀 전에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나온 지시 사항을 보완한 뒤 다음 날 윤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윤 대통령이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1987년 개헌으로 폐지된 국회 해산권을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몰랐다면 무지하고 즉흥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이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합니다. 역대 비상계엄 포고령과 비교해 보니 역대 포고령과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생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측이 역대 군사정권의 예문을 잘못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비상계엄령 포고문을 보면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집회와 시위를 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맥락이 같아 보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면서 국회를 거론했고, '민주당의 예산 폭거'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포고령에는) 국회나 선관위 출입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날 생중계로 드러난 사실은 막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수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은 '총을 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적힌 명패를 놓고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담화에선'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랬던 윤 대통령이 이제는 포고령 문구를 잘못 봤다면서 모든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충암고 출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경호처장으로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비상계엄에서 윤 대통령의 행동대장으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파면이나 처벌이 두렵다고 해도 자신의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궁색한 변명은 너무나 졸렬해 보여 민망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면 비상계엄을 한 진짜 이유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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