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재계가 건의한 명단에 또다시 비리 총수와 기업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양상인데요.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사면권 남용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8월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재계가 건의한 명단에 또다시 비리 총수와 기업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양상이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사면권 남용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이 법무부에 건의한 광복절 사면·복권 기업인 명단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그룹 회장. 김혜윤 기자, 김태형 기자,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재계가 사면을 건의한 비리 기업인들은 모두 ‘취업제한 대상’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비리 기업인들에게 사면·복권은 취업제한과 경영복귀를 막는 ‘족쇄’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86억원의 횡령액이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경영 활동에 나서 ‘불법 취업’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난해 광복절 특사 이후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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