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잡았는데 광복절 특사? 개탄' 박용진 한동훈 윤석열 삼성 국정농단 박소희 기자
윤석열 팀장, 한동훈 검사 등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이 사면으로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홍 전 본부장 사건은 대한민국 대 엘리엇의 ISDS와도 직결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홍 전 본부장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지난 6월 ISDS에서 승소, 한국 정부로부터 1억 718만 달러를 가져가게 됐다. 법무부는 취소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지만, 국정농단 사건 자체의 사법적 판단이 완결된 만큼 승소 가능성이 크진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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