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으로 평가되며, 이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견뎌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긴급담화가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이번 사태를 “추악한 사건”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성급하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헌법적 과정을 거쳐 교체된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엄청나게 불안한 시험을 견뎌내겠지만, 그가 이처럼 극단적 조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깊은 불안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 역사적 맥락 권위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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