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로 밀린다고? [3월12일 뉴스뷰리핑]

오늘(3.12) 아침신문 1면에는 △‘트럼프 관세’로 미 증시 폭락(5곳) △탄핵선고 미뤄지나(4곳) △탄핵 앞두고 찬반 혼란(2곳) △트럼프, 캐나다에 철강 관세 50%(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들머리에서 경찰과 헌법재판관 직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3월14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1) 헌재, 역대 최장 평의- 어제가 14일째입니다. 따라서 3월14일 선고를 하더라도, 변론 종결 뒤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한 것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 부작용이 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결정을 선고해왔습니다.

- 관건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입니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2월19일로 윤 대통령보다 먼저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쪽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헌재는 “중요한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오늘치에 ‘변론 종결 3주째 韓 선고 무소식...“국정 안정 위해 서둘러야” 여론’이라는 기사를 3면에 보도했습니다. 의아합니다.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은 미뤄두고 ‘국무총리 선고 왜 빨리 않느냐’고 이슈화를 삼으려 하는 것이 합당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론’이라는 제목을 써, 전반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가 ‘총리 탄핵 선고 빨리 하라’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 탄핵선고 빨리 하라는 여론이 그렇게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인가요.

- 만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쪽은 잔뜩 고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주장했기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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