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 조기 대선으로 인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마를 막으려는 부분에서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분명 다음 대선 전에 생사의 갈림길에 설 운명이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사안 가운데 대장동 관련 재판과 대북 송금 사건은 당초 예정된 21대 대선까지 확정판결이 나긴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1심에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심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전에 3심까지 끝날 듯했다.
그런데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그 전에 나오기 어렵다는 예상이 많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을 넘기지 않으리란 예상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른다. 2심 재판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다만 통상의 정치인 재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선거법 재판은 유·무죄와 함께 형량이 관건이다. 유죄가 나와도 벌금 80만원형이면 출마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대표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만 유죄로 봤으나 형량은 무겁게 했다. 이런 경우 2심 재판부는 형량 결정의 부담이 적어지고 유·무죄 판단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겐 ‘벌금 80만원’의 기대가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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