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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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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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통령 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 없다'라고 했다. 이는 이미 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의 신속한 표결이 통과된 상황을 들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의 입 역할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 는 19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의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 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제가 (기자회견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 이) 동의했다', ' 대통령 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얼굴을 보기도 했다'라며 이 자리가 충분한 교감을 통해 마련된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한 적 없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법률가다. 대통령이 그날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다.' 이어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시민에는)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게 대통령 본인의 말인가'라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그렇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대통령한테) 들은 바로는 그렇다, 체포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가. 그런 점을, 그 앞뒤를 생각해달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은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이들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해'라고 말하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검거 작전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역시 작전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이 증언은 생중계를 통해 방송됐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른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석 변호사는'나중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구성되면 그때 말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내란 당치도 않아'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문을 취재진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대통령이 전 국민, 언론, 해외에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두세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상황 역시 헌법 절차를 대통령으로서 따랐다.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윤 대통령이) 하시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은 좀 충격적인 사안이지만,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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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정치인 체포 입장 석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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