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남태령 대첩에서 확인된 '돌봄 사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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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남태령 대첩에서 확인된 '돌봄 사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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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쟁탈은 '남태령 대첩'과 같은 상징적인 사건을 낳았다. 농민과 여성의 연대를 통해 드러난 '돌봄'의 의미는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위한 핵심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60여 일이 흘렀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많은 것들이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월 19일에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일 경찰은"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 돼 있는 구치소를 방문해 '면회 정치'를 펼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역시 남아있다.

남태령 대첩은, 지난 2024년 12월 21일 서울 광화문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하려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대가 서울 남태령역 앞에서 경찰에 의해 막혀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달려가 길을 뚫어낸 일을 말한다. 트랙터 고립 소식이 알려진 후, 2030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남태령으로 향했다. 다음 날인 12월 22일 오후 4시 차벽이 풀렸고, 트랙터들은 대통령실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 한남동까지 진입에 성공했다. "집회 때 커피, 샌드위치, 김밥 등을 선결제한 것도 돌봄이다. 돌봄 사회라는 건, 경쟁과 수월성 이런 게 사회 기본 원칙이 아니라 연대와 공존 그리고 상생이 사회 기본 원리가 돼야 함을 뜻한다. '돌봄 수요가 급증하니 누군가는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의 돌봄 공공성을 재고해야 한다'도 필요하지만 '추울까 봐 핫팩을 건네주고 먹을 걸 보내주는 마음'을 이제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윤 교수와 지난 1월 23일, 2월 3일 두 차례 대면·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리본이다.- 계엄 전인 2024년 11월 7일, '충남대 교수 일동'의 일원으로 이미 윤석열 하야를 촉구했었다. 3개월이 흘렀다. 윤석열 탄핵 국면을 바라보는 심경, 어떤가.

집단으로 연대하는 효능감을 그대로 표출했다. 춥고 관절이 굳는 거 같아서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던데, 그 자리를 빼곡히 지킨 2030을 보면서 너무 뭉클했다, 감사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 시국을 어떻게 지나갔을까... 아찔하다.""특히 남태령 대첩이 너무나 상징적이었다. 그동안 청년 여성과 지역 농민은 접점이 아예 없었다. 청년 여성들은 일자리가 없으니 지역을 떠나왔다.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만 있어 여성들이 농촌을 떠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지역에는 중장년 남성 농민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두 집단이 남태령에서 만났다. 연령과 지역과 성별을 초월한 연대다. 여성 운동사에서도 상징적 사건이 아닐까.

집회 때 커피, 샌드위치, 김밥 등을 선결제한 것도 돌봄이다. 돌봄 사회라는 건, 경쟁과 수월성 이런 게 사회 기본 원칙이 아니라 연대와 공존 그리고 상생이 사회 기본 원리가 돼야 함을 뜻한다. '돌봄 수요가 급증하니 누군가는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의 돌봄 공공성을 재고해야 한다'도 필요하지만 '추울까봐 핫팩을 건네주고 먹을 걸 보내주는 마음'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자본주의 사회는, 일자리 문제 혹은 소득 정책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하면 개인이 소득을 창출하는 일에 종사시킬까'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소득 창출에 국한된 노동은 돌봄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 돌봄은 통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무급의 영역에 해당돼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동 원리도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결국, 남을 돌볼 여력을 만들어 줄 책임이 국가에 있다. 돌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다면 남을 돌볼 여력 역시 생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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