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정권비판 보도’ 법정 제재 44건 중 법원 11건 제동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객관성’을 문제 삼아 정권비판 보도 44건을 법정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송사가 제재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4일 경향신문 취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9일부터 지날달 30일까지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총 44건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요구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들이다.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7건, 관계자 징계 3건, 경고 7건, 주의 27건 등이다. 방송사들은 44건 중 11건에 대해 ‘제재조치 및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제재 집행을 정지시켰다. 제재조치 취소 등 본 소송은 아직 한 건도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법원이 인용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법정제재 조치로 방송사가 입게 될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했다.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문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등과 같은 정권비판 유형의 보도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처분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심의제재 조치를 법원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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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비판 보도’ 법정 제재 44건 중 법원 11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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