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출석요구’는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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