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원이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판사 공격에 경찰은 신변보호 등에 착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폭력 사태 관련 현장점검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원이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판사 공격에 경찰은 신변보호 등에 착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천 처장은 “티브이를 통해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결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강제수사 과정에서 사법부를 향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던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비방의 표적이 됐다.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을 향한 공격도 마찬가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불법증거 채택 이미선 아웃’ 등 특정 재판관을 공격하는 팻말이 붙어 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선 내란죄 수사기록 등본 송부를 결정한 이미선 재판관 등에 대한 비방이 극에 달한 상태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판사들이 신변에 대한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을 관할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도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오전부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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