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탄핵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극우 세력 결집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셀프 변론’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윤 대통령 전략이 오히려 탄핵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탄핵소추단에 합류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속칭 통치 행위론은 1980년대 이전에 헌법 교과서에서 유행하던 이론”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실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처벌 대상 또는 법적 평가 대상으로 분명히 바뀌었다”며 “1980년대 전두환 시절의 이론을 들고나와서 무죄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치나 정치를 맡겨선 안 되겠다는 평가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 조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직접 이런 뜻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오히려 탄핵 찬성 여론에 불을 지피게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앞에서 부정선거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 이를 보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입을 열수록 민주당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다면서도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을 막고 탄핵심판을 더 정확하고 엄중히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셀프 변론’ 배경엔 극우 세력을 결집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변론까지 하겠다는 건 결국 극우 세력을 다시 준동해 내란을 선동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POLITICS YOO SEOK-YEOL CONSTITUTIONAL COURT IMPEACHMENT EXTREMISM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 보내도 ‘대답 없는 대통령실’…尹, 헌재 상대로 지연 전략 펼치나헌재, 윤석열 대통령에 23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 송달 지연으로 일정 차질 우려 “윤 대통령, 탄핵 법정서 당당히 입장 피력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헌재 변론 준비기일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이 함께 모여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제시할 증거 등을 논의하며 실제 탄핵심판에 시동을 거는 날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중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100% 인용' 전망광운대 특임교수 진중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상식과 비전을 가지고 보수혁신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결정' 견해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선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독려이준석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탄핵 찬성에 대한 통계와 팩트를 제시하며, '탄핵 찬성'을 독려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야당 탄핵 소추안 발의전국민중행동 주최의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가 높이 울려 퍼졌고, 이를 통해 야 6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 탄핵 절차에 힘을 실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