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를 주요 언론은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 실현되면서 한때 이를 '괴담' 취급했던 주요 언론의 과거 보도 행태가 소환되고 있습니다."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 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 계엄령 준비설'을 음모론 취급했던 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 계엄령 괴담''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계엄 해제를 막으려 국회의원 체포 구금 계획"이라는 민주당 주장도"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하지 못 한다"는 헌법 44조와 계엄법 13조를 들어 역시"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악조건'에도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다행히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까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자칫하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계엄령 언론 보도 비현실적 주장 위헌 요소 정치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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