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선 약자와 약자가 만나면 '불법'이 되는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전주희 기자
화물연대가 파업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분개했다. '불법 엄단' 운운은 그렇다 치자. 그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노동자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우리 정부는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라는 정권은 없었으니까. 다만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은 새로웠다.
윤석열 정부의 '재난=파업 레퍼토리'는 기업의 적대적 욕망의 투영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생산과 물류가 멈추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커다란 재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윤 정부의 힘이 약화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의 전면적인 '개혁'이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연 현재의 임금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호봉급을 받고 있는 13.7% 노동자의 이기적인 '특권'인가, 아니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800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합법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현실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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