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라는 점을 근거로 재판관 3명 추가 선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탄핵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탄핵심판에 들어갑니다. 현재 재판관은 현재 6명이므로, 3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헌재는 9명으로 운영되며, 대통령 탄핵은 정원의 2/3인 6명이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은 ‘대통령 궐위이므로, 재판관 3명 추가 선임은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탄핵 가능성을 낮춰보자는 의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어, 현재 공석인 헌재 재판관 3명을 충원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23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불참한다고 합니다.
- 그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6·3·3 원칙에 따라 빠르면 2월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 3명씩 지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입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그런 명시 조항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 몫 3명을 권한대행이 지명-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회가 책임하에 지명하고, 대통령은 단순히 이를 자동적으로 승인하는 요식 절차를 갖고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 이보다 오는 21일이 시한인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또 고심입니다. 특히 농업 4법 가운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이 이전부터 반대 의사를 몇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법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라면, ‘그냥 거부권’ 행사이겠지만, 한 권한대행은 야당에 사정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일축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듭 직접 협조 의사를 드러낸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검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도 불응할 태세입니다.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 충돌은 피해야겠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관련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 해석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 해석을 잘못 했다면 제대로 된 법 해석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이유는 “야당 발목”, 내란 아닌 이유는 “폭동 없었음”을 들고 있습니다. 실탄까지 가져간 무장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내려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대통령은 “끌어내라”고 명령한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향한 ‘폭동’이 아니면 뭔가요. 유혈사태라도 나야 ‘폭동’이라는 건가요. 석 변호사 집에 조폭 수백명이 몰려와 이런 식의 행동을 벌이면 그건 ‘소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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