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 하청 파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힘입은 ‘노조법 2조 개정론’의 대두로 예외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사회의 ‘1번 갈등’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혜원 기자
이번 21대 국회 들어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랫동안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깨어나 국회를 통과했나. 그 과정에서 법의 방점은 어디로 이동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왜, 막혔나. 노란봉투법의 ‘생애사’를 들여다보면, 정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날것으로 드러난다. ■ ‘노란봉투법’의 탄생 노란봉투법은 같은 이름의 캠페인에서 시작한 법이다. 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씨는 〈시사IN〉에 보도된 한 기사를 보고 편집국장 앞으로 편지를 썼다. 쌍용차 노조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 노조법 2조,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지만 지난해 8~9월 발의된 노란봉투법 대부분에는 기존 노란봉투법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다. 노조법상의 여러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이 노조법 제2조인데, 이 중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14일 민주노총·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84곳이 출범시킨 단체 이름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노조법 제2조’가 3조 못지않은 쟁점으로 올라선 것이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실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는 ‘결과’다. 손배 청구의 ‘원인’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봤다.”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악법 막아 달라”…경제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촉구경제 6단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어 기업이 조합원 개인별로 쟁의 행위 가담 정도와 손해배상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또 '개정안은 원청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 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아달라”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주장]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는 국힘... 통과된 법안은 이미 판례로 확인된 내용 반영한 것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추경호 부총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길 닦기 하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8/hanitweet/9149324494449331134696-9149324494449331134696-C7569F7F4DBCCD19E5FBA6BD0A73C285.webp?w=640)
[사설] 추경호 부총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길 닦기 하나정부와 여당, 사용자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통과땐 거부권 건의”경제6단체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빠질 것'…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사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