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는 국힘... 통과된 법안은 이미 판례로 확인된 내용 반영한 것뿐
2023년 11월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는 한국처럼 노동조합과 노동자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묻지도 않고, 노동자 각각이 벌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은 회사가 해야 한다. 가령 100명의 파업으로 회사에 100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은 100명이 100원의 손해를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하지만, 프랑스는 손해 100원 중 노동자 1명이 얼마를 책임져야 하는지 일일이 따진다. 본회의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경영계가 언급한 프랑스 사례에 더욱 가깝게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하청 회사의 노동자들은 원청 회사의 영향에 의해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좌우되지만, 원청 회사는 하청 회사의 일일뿐 자신들은 직접 관계가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이에 대해 원청 회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하청 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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