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동정책, '소음'만 요란하고 '개혁'은 안 보인다 노동개혁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노동환경변화 유성민 기자
▲ 지난 4월 26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국가 간 경쟁 가속화,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 등 여러 방면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직면하는 중이다.
이번 정부에서 특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 관련 국정과제로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취약계층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 등이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노동·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근로 시간 유연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하여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노동시간 및 노동 방법·장소의 유연화가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 정부가 다른 한쪽으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고용안정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국정과제의 한 축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서는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나 청년층·여성층·고령층을 위한 고용안정망에 대한 정책 추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정부의 노조에 대한 과도한 법치주의 적용과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등은 노사관계의 주체들, 특히 노동계와의 소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노동계에서 볼 때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대'로 여겨질 것이다.
반면 국내 총생산 수준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최저임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지, 올린다면 어떤 기준으로 올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5인 이하 사업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확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용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체들에 대한 지원구조도 함께 살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근로자대표제도를 정비하여 특히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사용자 권한 남용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층적인 고용안정망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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