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논설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최근 비상계엄 선포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의 독립적인 검찰 수사에서부터 대통령이 되면서 보여진 결정들이,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은 독특한 존재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세력 모두에게 한때 사랑받고 미움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013년 검사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수사팀장을 맡아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했다. 그해 10월 서울고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서사의 시작이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이라고 부르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임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엄호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윤 총장’은 진보 진영의 증오 대상이 됐다. 이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으로 문재인 정권과의 갈등이 심화하자, 졸지에 보수의 희망으로 떠올랐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와 ‘의리’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감시해야 할 최고권력자가 존재하는 한, 합리화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 둘은 양립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결정적 시기마다 선택한 것은 ‘내 사람’을 지키는 의리였다. 채 상병 사망 사건만 해도 책임져야 사람을 책임지게 했으면 될 문제였다. 내 사람이었어도 의리를 저버리면 적이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총선 전 김 여사 문제를 지적하자 가차 없이 내치려 했다.
비상계엄을 발동하고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군을 국회로 보낸 것도 법치주의와 헌법을 훼손한 것이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오판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나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받아들인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을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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